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업계 관계자와 연 첫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 상거래, 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큰 이슈는 통신비 인하였다. 이 위원장은 “남녀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 입장에선 높은 통신비가 부담인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데에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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